[뉴스현장] 미국 '경찰의 흑인 구타' 영상 공개…과잉진압 논란
미국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흑인 운전자를 집단으로 구타해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오늘은 미국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미국에서 경찰관들이 흑인 운전자를 집단으로 구타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미국 전역이 분노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가해 경찰관들은 모두 해고됐고요.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들에겐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미국 사회 내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으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난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번 사건은 백인 경찰관이 흑인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면서 발생한 과거의 인종 차별 과잉진압 사건과는 좀 다릅니다.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문제가 커졌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권한이 더 많습니까?
이번엔 우리나라로 옮겨보죠. 경찰이 지난해 5개월간 마약 범죄를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클럽발 마약 범죄가 크게 늘었다고요? 내용 정리해주시죠.
좀 더 자세히 검거된 범죄 내용을 살펴보면요.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건 물론 재배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 곳에서 압수된 대마의 양만 무려, 18만 명분이라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더욱 충격적인 건 10대 마약사범의 숫자도 늘었고요. 이 중에는 만 14세 미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젊은 층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건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늘어난 것과 연관이 있겠죠?
마약사범은 늘어나고 비대면 거래, 직접 재배 등 관련 범죄가 천태만상인데요. 현재 마약 범죄 현실과 비교해 양형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경기도 광명 이케아에서 물에 쏟아지고 엘리베이터에 방문객들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인명피해는 없는 겁니까?
사고 당시 모습을 보면, 매장 바닥이 흥건하고요. 지하 주차장 천장에선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가요?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입니다만, 자세한 안내방송도 없었다고 하고요. 또 엘리베이터에 갇힌 방문객들은 1시간 동안 불안에 떨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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